LH 사태와 부동산 영향

딴지 게시판 헤에취님의 글을 발췌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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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파르게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은 결국 내부자들

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음. 부동산 중개 업자와 짠 작전 세력의 자전거래와 

거래 신고 후 취소,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의 불공정한 시장선점과 가격 상승 유도.

 

2. 그 동안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자체를 잡을 수 없었던 

것은 이러한 내부 카르텔이 공공, 민간을 가리지 않고 뿌리깊게 자리잡아

시장 자체를 교란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임. 

 

3. 시장 상황은 올 6월부터 부동산 3법이 시행되면서 법인 매물이 크게 증가했고,

고가 부동산에 대한 증여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났음. 가지고 있을수록 계속 가격이

오른다면 왜 팔고, 왜 증여를 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함.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는

법제화는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함. 

 

4. 법이라는 큰 틀을 빠져나가 시장을 교란했던 세력간 자전거래, 신고 후 취소,

내부자들의 불공정한 시장선점이 이번 LH 사태로 인해 드러나고 있음.

부동산 시장 자체를 교란 할 수 있는 카르텔에 대한 직접적 수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5. 시장 가격을 교란하던 민간 카르텔과 공공 카르텔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조사와

제재가 시작된거임. 이는 법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가격을 교란하는 세력들에 대한

척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시장 교란의 근본을

제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6. 공공과 민간의 시장 가격 교란 세력들이 척결된다면 급격한 가격 상승 유도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짐. 역설적으로 공공, 민간의 카르텔들이 가격 상승을

이끌어주었는데 상승 유발 주체가 사라지게 되는 셈.

 

7. 정부가 카르텔 척결에 성공한다면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오롯이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 최고점에 구입한 개인들이

완성되었거나 완성 될 관련 법률을 그대로 맞는 거임.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음.

 

8. 여기에 더해 정부는 공공 임대 정책을 확대하면서 가격을 떠 받쳐 줄 미래의 

카르텔 세대 성장을 억제하고 싹을 자르려 하고 있음. 카르텔들에게 유일한 돌파구는

대출주도성장, 친 부동산 시장 성향의 정권을 세우는 일임. 

 

9. 미국은 폭발적 인플레이션 유발 후 반드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될 거임. 

미국이 다른 국가들 사정 봐줄 상황이 아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내에 시작된다고 해도 가계부채가 사상최대치인 우리나라에는

어찌 되었건 치명적임. 

 

10. 부동산 시장은 정권의 정책 방향성에 반드시 종속됨. 저항은 할 수 있으나

정권을 뛰어넘을 수는 없음.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은 대전환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생각함.

카르텔들 모가지를 움켜쥐는 단계까지 왔음. 이것을 비틀 것인가 아니면

다시 놓아줄 것인가는 우리가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가에 달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