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원 재난 지원금 합의한 미국 근황...2 초간단 요약.

딴지 게시판 헤에취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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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의회가 20일에 9000억 달러(약 1000조원) 규모의 부양책에

합의하면서 연준이 긴급한 상황에서 비상대출 프로그램을 여전히 준비는

할 수 있지만 대출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승인이 없다면 올해 3월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반복할 수 

없도록 제한 하는 조건을 달았음.

 

2. 특히 올해 "3월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특정했다는 것이 주목해야 하는데

지난 3월에는 연준이 전격적인 제로금리 도입과 정크본드 매입, 3000조원 수준의

긴급 자금을 시중에 풀어 팬데믹 나락으로 떨어졌던 경기를 부양하는데 사용함.

특히 이는 주식 시장을 정상화 시키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됨.

 

3. 특이점이 없어보이는 부양책 합의로 보이지만 이번 부양책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의회, 특히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이 연준(Fed)을

견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매우 큰 변화가 예고 됨.

 

4. 그 동안 연준은 공공기관도, 사기업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을 띈 독립 기관으로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통화 발권력을 이용해 연방정부와 행정부

상위 기관의 지위를 행사해 왔음. 공화당의 연준에 대한 견제는 내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부양책을 제대로 쓸 수 없도록 연준의 손을 묶으려는 속셈. 

앞으로는 미 연준이 통화 정책, 채권 매입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의회 동의가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없음. 

 

5. 단,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21년 1월 5일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2곳 중 1곳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함. 만약 공화당이 상원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 

바이든 취임 후 연방 정부 뿐만 아니라 미 연준 또한 부양책을 추진할 때 마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에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임.

 

6. 공화당의 관점은 미 연준의 무제한적 돈풀기 권한 행사가 결국 연방 정부 부채로

쌓이게 되는 것을 견제 하겠다는 것. 20일 합의를 통해서 공화당은 대규모 자금을

시중에 풀 때는 미국 민주당도 공화당과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고, 그 동안 견제 받지

않았던 미 연준까지 의회(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돈을 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7. 21년 1월 5일 조지아 상원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막대한 돈 풀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임. 

 

8. 그렇지 않아도 팬데믹 나락이 재현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미국인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돈 풀기마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음.

 

9. 이번 지원금 합의도 미국 민주당은 2200조원 규모를 바랐지만 공화당이 

처음 900조원 정도만 합의 할 수 있다고 했고, 결국 1000조원 수준으로

합의되어 지원금 규모도 줄었고, 공화당이 바라는 연준 견제 합의까지 이끌어냄. 

 

10. 미 연준의 돈 풀기가 견제 받게 되면 연준 믿고 무제한으로 돈 풀고 있는 

유럽, 일본, 중국 또한 마음대로 돈 풀기 못함.

공화당 상원 과반이 지켜지면 앞으로 돈뽕으로 연명하던 국가들은

레알 ㅈ되는 거임. 한국은 오히려 돈 풀기를 극히 제한한 것이 신의 한수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