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원 재난 지원금 합의한 미국 근황... 초간단 요약.

딴지 게시판 헤에취님의 글을 발췌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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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의회가 어제 9000억 달러(약 1000조원) 규모의 부양책에 합의함.

 

2. 이번 부양책을 요약하면,

1인당 1회 600달러 재난 지원금, 주당 300달러 추가 지급,

중소기업 급여 지급을 위한 대출지원,

의료기관 백신 지원과 배포 관련 자금이 포함되어 있음.

 

3. 여기까지 보면 특이점이 없어보이는 부양책 합의이지만

이번 부양책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의회,

특히 상원이 연준(Fed)을 견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넣었기 때문임.

 

4.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연준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행해오던 긴급 자금 비상대출 프로그램을 앞으로는 의회(상원)의

승인 없이 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을 밀어붙였고, 민주당이 이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1000조원 부양책이 합의 된 셈.

 

5. 양당은 연준이 긴급한 상황에서 비상대출 프로그램을 여전히

준비는 할 수 있지만 대출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승인이 없다면 올해 3월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반복할 수

없도록 제한 하는데 합의함.

 

6. 공화당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연준이 긴급 편성, 시행한 비상대출 프로그램은

민주당 출신 주지사가 선출 된 주정부에 자금이 편법 지원 될 수 있으니 

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7. 공화당의 연준에 대한 견제는 내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부양책을 제대로 쓸 수 없도록 연준의 손을 묶으려는 속셈. 

 

8. 21년 1월 5일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공화당이 2곳 중 1곳만

승리한다면 공화당은 상원 과반을 차지하게 되고, 바이든 취임 후 

부양책을 추진할 때 마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에 승인이 반드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