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3. 20:58ㆍ헤에취님의 글(딴지게시판)
간만에 딴지 게시판의 헤에취님 글을 인용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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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6월 25일, 바이든 행정부는 8년간 약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딜에 합의함.
바이든의 인프라 딜 규모는 최초 $ 4조 -> $ 2조 2500억 -> $ 1조 7000억로 줄어들었고,
결국 1조 2000억 달러로 합의함. 보다시피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든 액수임.
2.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1조 2000억 달러 중 5년간 약 1조달러(9730억 달러)가 투입되지만
새롭게 마련해서 신규 투입되는 금액은 5590억 달러에 불과함.
바이든은 이번 합의를 위해서 공화당이 반대한 증세안을 뺐고, 보육, 교육, 노인 복지, 주거 지원에
사용 될 예산 계획까지 뺐음.
3. 공화당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들어주고, 인프라 딜 금액을 대폭 축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미 의회는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약 22조달러(2경5000조원)로 정해 놓았음.
이 한도를 초과하면 미 정부는 더는 돈을 빌릴 수 없음. 이 같은 셧다운 & 디폴트를 피하고자
지난 2019년 부채 한도를 2년간 유예했고 부채 한도 유예 기간이 이번 달 7월31일까지임.
4. 2021년 현재 미 정부의 총 부채는 28조3000억달러(약 3경2000조원)에 달해서 이미 한도 초과 상태.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면 국채 발행을 못하게 되고 오로지 세수로만 부채와 이자를 감당해야 됨.
한마디로 유예 기간 연장 못하면 돈 들어갈 곳 천지인데 더이상 달러뽕 투입 못하게 된다는 거임.
5. 부채 한도 유예를 결정에는 공화당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무엇보다 미 의회는 8월에 쉼.
그러니까 7월 31일 이전에 부채 한도 유예를 연장하지 못하면 연방 정부 디폴트 대환장 파티가
최소 한 달 동안 지속 된다는 이야기로 공화당이 훨씬 유리한 협상 카드를 쥐고 바이든의 인프라 딜을
대폭 삭감한 셈.
6. 미국은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폭 & 거래량 사상최대, 석유 가격은 지금 추세면 100달러 싸닥션 날릴 것 같음.
물가 상승은 뚜렸한데 비해 일자리 정상화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뜨뜨미지근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느린 일자리 회복의 배경에는 팬데믹 극복을 위해 그 동안 뿌려진 각종 현금 지원 정책으로 인해
미국 가계 저축 총액이 약 2조 달러에 달할 정도로 가계에 돈이 쌓여 있고, 여전히 실업 수당만으로도
충분히 정상적인 가계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
7. 또한 기업들의 경영 활동도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대면 위주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킨 방향으로 발전,
정착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빠르게 늘지 않고 있는 것. 이러한 추세 때문인지 회복세를
보이는 일자리도 서비스 업종, 파트타임 일자리가 큰 비중을 차지함.
8. 현금 살포로 소비가 폭증한 만큼 제조업 수요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손이 모자라거나
부품이 부족해서 제조업 경기는 부동산 같은 다른 지표에 비해 폭발적 성장을 보이지 않고 있음.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면서 미 연준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
9. 물가는 오르는데 일자리 증가는 비교적 느리고, 기업들은 팬데믹을 이용해 체질 개선에 나서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고 이익은 극대화 됨. 당장은 뿌려진 달러로 인해서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달러 살포가 중단되면 자칫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음. 요컨데, 자칫 미국이 일본화 될 수 있다는 거임.
10. 부채 유예 연장이 불가능해지면 정부 셧다운 & 디폴트 사태로 증시는 박살나기 때문에 리스크가 매우 큼.
대폭 축소 된 인프라 딜 결과를 봤을 때 다분히 연방 정부 부채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여지므로
주고 받고가 확실한 미 의회가 합의를 통해 7월 내에 부채 유예 연장을 승인 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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