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시 재난 지원금을 연속으로 줘야 하는가?

다음은 딴지 게시판 헤에취님의 글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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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은 2020년 3월19일에 6개월 600억 달러(72조원) 규모로 

한국을 포함한 9개국과 달러 스왑을 체결함.

이후 2020년 7월 30일에 체결 종료를 두 달여 앞두고 다시 6개월

재연장하면서 내년 3월까지 통화 스왑이 연장됨.

 

2.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2019년 명목 GDP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1.64조), 호주(1.40조), 브라질(1.83조), 멕시코(1.26조),

싱가포르(3600억), 스웨덴(5500억), 덴마크(3550억), 노르웨이(4340억),

뉴질랜드(2000억). 9개국 GDP의 총 합은 약 8조 달러임. 

 

3. GDP 8조 달러는 미국의 15조 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왜구 싸닥션 날리고,

유럽 전체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경제 규모임.

9개국의 면모를 살펴보면 미국, 왜구, 유럽을 제외하고 경제적으로 

방귀 좀 뀐다는 국가들을 싹싹 긁어서 다 모아 놓았음. 

 

4. 결과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 (9개국 연합)으로 달러 연합체가 탄생함.

9개국 연합체에서 브라질이 대빵같지만 실세는 한국임.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커짐. 

 

5. 그렇다고 해도 왜구나 유럽같이 무제한 스왑이 아닌 72조 규모 밖에 안되고

기한도 6개월로 한정적인데 이것을 기축통화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나?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음. 

 

6. 통화 스왑은 상대적인 거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으면 내 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

만약 우리가 미국과 무제한 스왑을 체결한 뒤에 미국에 경제 위기가 발생하여

미국이 통화 스왑을 요구해 왔을 때 미국이 요구하는 스왑 금액이 우리의 경제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요구치라면 우리는 감당 할 수 없음.

 

7. 미국은 돈 한번씩 풀면 1000조~3000조씩 풀어 재낌. 이런 엄청난 규모인데

미국이 "야...한국아 형 한번만 도와주라..." 했을 때 1000~3000조를 어떻게 보증 서주겠음.

그래서 금액 상한선이 필요한 것이고 이는 미국 보다는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보호하기 위함임. 미국이 아무리 요구해도 최악의 경우 72조원까지만 도와주면 되는 거임.

그 정도면 보증 서 줄만 함.

 

8. 미국은 한번 돈 쓸때 1000~3000조, 이번 코로나 19 때문에 한꺼번에

6000조 정도 썼다고 하고 여기에 더해 1200조~3600조까지 더 쓸 수 있다고 함.

오지는 미국 클라스. 우리가 72조 풀로 땡겨다 써도 미국에게는 귀요미 수준임.

미국, 왜구, 유럽이 뿌리는 돈이 천문학적이라 우리가 아무리 뿌려도 원화 약세 안일어남.

 

9. 달러 스왑 믿고 통화 발행량 늘리다가 내년 3월에 달러 스왑 연장

안되는 거 아니냐고 불안해 할 수 있으나 한국을 포함한 9개국과

미국이 맺은 달러 스왑은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고 미국이 더 원하고 있음.

미국 자체도 돈을 수천조 찍어내고 있고, 왜구들은 5000조 찍었다 그러고

유럽은 3000조 찍었다고 그러니 미국에게는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헷지 수단이 반드시 필요한거임.

 

10. 지금은 6개월 씩 연장하고 있지만 결국 9개국이 갖는 8조 달러의

경제 규모는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또 다른 달러 클러스터의 한 축이 된 것이고,

한국은 9개국이 모인 신규 달러 클러스터의 컨트롤 타워임.

한국 말고는 나머지 8개국은 경제 상황이 정상이 아님.

그래서 재난 지원금으로 10조, 20조, 아니 100조 이상 찍어내도 전혀 걱정안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