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의 국제 정세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의 헤에취님의 글입니다.

 

읽어보면 지금의 돈뽕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게해주는 군요 ㄷㄷㄷ

 

1. 미 연준이 일본, 유럽과 체결한 무제한 통화 스왑은 양적완화로 달러가

넘쳐나 달러 약세가 가파르게 일어날 것 같으니 일본과 유럽 니들이

통화 발행량을 늘려서 달러 약세를 억눌러라. 대신 (달러)와 (엔, 유로)가 

무제한 통화 스왑을 체결해 너희들 통화가 과도하게 풀려 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달러로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임.

 

2. '스왑'이라는 상호적 본질이 아닌 미 연준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수조 달러를 양적완화의 형태로 시중에 풀면서 초인플레이션 우려를 

대비한 지극히 '일방적' 헷지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

 

3. 이러한 변칙적 무제한 통화 스왑의 배경에는 달러는 엔이나 유로보다

강하다는 인식과 미국 경제의 우월성이 깔려 있었음. 미 연준의 양적완화

시행과 동시에 일본과 유럽도 대규모 통화 발행을 이용한 경기 부양이 본격화 됨.

 

4. 요컨데, 우리가 돈 풀테니까 만약에 어려워지면 니들도 같이 부담해줘.

그 전까지는 너희도 돈 졸라 풀어서 경기 부양해. 달러로 보증해주께.

걱정마 스왑은 맺었지만 니들한테 돈 달라고 안해~달러 졸라 강하다니까~

 

5. 결과적으로 달러가 풀리면 풀릴수록 특정 국가, 특정 기득권 층에게 매집되면서

달러 약세는 커녕 오히려 본격적인 달러 강세가 시작됨. 달러라는 강력한 기축 통화가

무제한 스왑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엔과 유로는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 지위를

얻음과 동시에 일본과 유럽은 통화 확장책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고 폭발적

국가 부채 증가,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하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경제가 붕괴되지 않았음.   

 

6. 미국은 코로나 19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미 연준이 금융위기 극복 노하우를

사용해 단기간에 제로금리, 쓰레기 등급 채권까지 매집, 소각해주는 무제한적

양적완화를 단행하였고 그 결과 기업의 부실을 없애주고 폭락한 주식 시장까지

빠르게 회복 시킬 수 있었음.

 

7.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또한 수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단행하면서 미국 서민층에게

직접 달러가 지급 됨. 단 넉달동안 수조 달러에 달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달러가 서민들 통장에 직접 풀린터라 단순한 달러 약세가 아니라 한번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던 

달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장기적 달러 약세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임. 

 

8. 일반적 통화 스왑이라면 상호간 통화를 협의 된 고정환율을 기준으로

한쪽의 통화 수요 변동폭이 확대되면 다른 한쪽의 통화를 땡겨와 변동성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음.

 

9. 미국과 유럽, 일본이 맺은 무제한 통화 스왑이 목적은 미국의 일반적 헷지 수단이라고 해도

스왑 자체가 갖는 상호적 통화 변동성 조절의 기능을 갖고 있다면 달러 약세에 따른 

엔, 유로에 대한 추가 발행의 요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임.

그거야 더 발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쉬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본질적 문제는 그것이 아님.

 

10. 더 큰 문제는 팬데믹 극복을 위해 미국이 단기간에 찍어낸 수조 달러는 유럽, 일본,

나아가 중국의 통화 완화책 전체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에 있음.

과거의 양적완화와 다른 것은  수조 달러가 밑바닥 서민 경제에 직접 뿌려지면서

과거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미국 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달러는 약세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거임.  

 

11. 달러 약세 전환이 가파르게 일어나면 유럽과 일본, 중국의 통화는 강세 전환되어

통화 확장책을 통한 경기 부양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 있음.

해결책이 있긴함. 미국보다 더 많은 통화를 풀면 됨. 미국이 5조 달러, 우리돈으로 

6000조 정도 풀었으니까 우리는 6001조 풀면 되는 거임. 알다시피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12. 우리나라는 그 동안 통화 약세 유도, 통화 확장책을 통한 경기 부양을 극히 제한해 왔음.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데 집중하면서 유럽, 일본, 중국보다

훨~씬 적은 수준의 긴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함. 

 

13. 이제 미국발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임. 그 동안 통화 확장책으로 연명하던 국가들

대표적으로 유럽, 일본, 중국은 강제로 금리를 올리는 것과 같은 지옥같은 강제 긴축의

시간을 견뎌야 함. 유럽, 일본, 중국이 지금 경제 여건으로 강제 긴축을 견딜 수 있을지 확신 할 수 없음.

 

14. 돈뽕에 취했던 만큼 돈뽕이 끊겼을 때 찾아오는 금단현상은 무간도를 걷는 것과 같을거임.